최근 몇 년간 금리 인상과 함께 신규 주택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작년과 비교하여 약 45만 명 이상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의 이탈을 막고자 청약통장 개선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혹시 청약통장 해지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청약통장 금리 인상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우선 주택 청약통장의 금리를 2.0% ~ 2.8% 수준에서 2.3% ~ 3.1% 수준으로 0.3% 인상하였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외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대비 청약통장의 금리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2024년 말 기준 일반 은행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 때문에 청약통장을 해지할 이유는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2.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금액 상향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월 최대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에 최대 300만 원까지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월 납입금액을 올리기를 원하는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납입기간 최대 5년, 60회까지 인정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으며,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4. 내 집마련에 어떤 영향이 있다는 거야?
1) 기존 청약통장 점수 산정방법
이렇게 변화된 청약통장 제도가 내 집 마련에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청약통장의 점수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약가점제도는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납입기간 3가지를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그중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무주택 기간으로 부양가족 수는 현실적으로 5명 이상(30점)을 등록하기는 어렵지만, 무주택기간만으로 30점을 넘는 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납입기간의 경우 15년 이상 청약통장에 납입하게 되면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생활 유지하면서 청약통장에 자동이체 시켜 놓고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배우자의 저축기간을 합산하면 70 ~ 71점까지는 많은 분들이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내 집마련에의 영향
위와 같이 가점제 점수를 획득한 분들은 청약공고에 청약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공고에서 1순위가 많아 경쟁이 치열할 때에는 납입금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동일한 기간을 저축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제 10만 원씩 저축한 사람보다는 25만 원씩 저축한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청약인정기간 역시 5년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저축했다면 3년 먼저 시작한 사람이 역시 당첨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5. 중요한 것은 유지가능성
청약통장제도가 개편되면서 어? 그럼 나도 월 25만 원으로 올려서 청약을 부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매달 10만 원씩을 납부하다가 갑자기 25만 원을 납부하는 것은 기존 대비 1.5배를 추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분양가가 기존 주택의 매매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주택을 매매하려는 시점, 지역 등을 먼저 고려하고 청약통장 납부 금액 증액이나 해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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