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및 방공제 의무 부여 신혼부부, 신생아 대출은?

안녕하세요 코인노미스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금의 지속 가능성 등을 이유로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말이 관리방안이지 실제로는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대출 요건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관리방안에 대해 걱정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디딤돌 대출 축소)에 자세한 변경내용과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영향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및 방공제 의무 부여 신혼부부, 신생아 대출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주요 내용

 

ⓐ 방공제 의무화

방공제란, 소액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을 대출금에 포함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우선변제금이란 서울의 경우 5,500만 원, 경기, 인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4,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4,800만 원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경기도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방공제 의무 적용 사례

LTV, DTI, DSR의 뜻 알아보기(부동산 용어)

 

ⓑ 후취담보 대출 제한

후취담보 대출이란 신축 미등기 아파트 등에 대해 완공 전에 대출을 제공하고 주택 완공 및 소유권 설정 이후에 담보로 전환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이 전까지는 주택 구입 자금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이번 제한 조치로 인해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까다로워졌으며, 12월 정책 시행 이후 신규 건에 대해서는 후취담보 대출이 원천 제한됩니다. 다만, 2024년 12월 2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사업장 중 입주 예정월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는 후취담보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적용 예외 대상

위와 같이 방공제 의무화와 후취담보 대출 제한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아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요 예외 대상에 해당되어 이전과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 및 비아파트

ⓑ 신생아 특례대출 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

ⓒ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타 관리 방안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조건 완화

위와 같이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관리방안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였으며, 오히려 12월부터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기존 1.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신생아 대출 소득요건 확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유지 및 방 공제, 후취담보 제한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80%는 유지되지만, 방 공제 및 후취담보 제한은 일반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 주택 구입부담 증가

금번 정책은 주로 수도권 주택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 구입 시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은 5억 원 이하 아파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는 인천, 경기 지역에 주택 구입자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자금조달 난이도 증가

LTV80%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방 공제 의무와 후취담보 제한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들의 대출금 역시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가계부채 안정화 및 저출산 문제 완화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 되지는 않겠지만,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제한 조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출산을 계획 중이신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계획을 앞당길 유인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11월 6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에 관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위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주택구입계획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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