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약홈 개편에 따라 변경된 청약제도 총 정리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한 변경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2024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청약홈 변경과 더불어 개편된 청약제도는 혼인으로 인한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아래에서는 2024년 변경된 청약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청약홈 개편에 따라 변경된 청약제도 총 정리

 

 

1.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 (물량)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공급) 우선공급(70%) → 잔여공급(20%) → 추첨제(10%)

2024년 신생아 특공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2.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 (물량)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 (공급) 신생아우선공급(15%) → 신생아일반공급(5%) → 우선공급(35%) → 일반공급(15%) → 추첨제(30%)

(청약)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차이점 완벽 정리

 

3. 출산가구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자녀 1인당 10% ~ 최대20%까지 공공분양, 임대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출산가구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사례

 

4.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약 1.6억 원)까지 특별공급 신청 허용

(기존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약 1.2억 원까지만 허용)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사례

5. 배우자 이력 미적용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배우자 이력 미적용 사례

6. 부부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당첨되어 둘 다 부적격 처리되면 앞서 접수건에 대해서는 유효 처리

부부 청약 중복신청 허용 사례

 

7.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주택청약통장 기간의 50% 합산(최대 3점) 가능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사례

 

8.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완화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완화 사례

 

9. 추첨제 신설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10 임차인이 임차주택(아파트가 아닌 주택) 매입 시 무주택 인정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24년도에 매입 시 무주택으로 간주(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인정)

• 단, 60㎡ 이하의 비아파트 일 것
• 취득가액 수도권 3억(지방 2억 원) 이하 일 것
•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할 것
• 생애최초로 취득한 것일 것

 

11. 민영주택 가점제 동점시 선정방법 변경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보부양 특공에서 동점 발생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기존 : 동점 발생 시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12.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일몰기한 연장

5년 한시규정으로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일몰기한을 5년 연장

 

1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운영근거 마련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 월납입금, 월납입금 선납, 이자율 등을 달리 정한 상품의 근거 마련

청년우대형주택청약과 청년주택드림청약 비교 총 정리(소득 조건, 세대주 조건, 금리, 자동 전환

 

14. 청약통장 부활 요건 보완

주택사업 취소 등으로 청약통장이 부활한 경우, 다른 신규가입 청약통장과의 납입금 등 합산 근거 마련

 

15. 공공주택사업 입주예약자 모집, 선정 대행 근거 마련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부동산원에 입주예약자 모집, 선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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