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받는 방법 총 정리(최신버전)

빌게이츠를 비롯한 미국 부자들의 농지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워런버핏 역시 농지 투자는 하락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특별한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변하든 간에 인간은 먹어야 하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식량 대란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농지의 가치는 떨어지기 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받는 방법 총 정리

 

 

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업용 토지 취득을 위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주로 경매로 농지를 취득할 때 해당 증명원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농지취득을 위해서는 농취증 취득이 필수

 

2. 농지 취득에 농지취득증명원이 필요한 이유는?

농지는 농사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토지로서, 무분별한 거래를 통한 투기방지를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지 취득에 관한 규제는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사태로 인해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도농 간 자산격차가 심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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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급대상자

아래 4가지 요건을 갖춘 대상자의 경우 농지 취득 전 해당 서류를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농업인

2) 농업 법인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비농업인 개인

4)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자

 

4. 발급절차

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서류 제출

2) 발급심사(평균 4~7일 소요, 심의가 필요한 경우 최대 14일)

3) 농취증발급

 

5. 필요서류

본인의 농지취득 필요에 따라 아래 서류들 중 필요한 서류만 발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 농지취득인증서

2) 농업경영계획서

3) 주말체험영농계획서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5) 농지전용허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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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4호의2서식]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0.10MB

6. 발급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검색하여 발급 목적에 따른 유형선택 > 발급

(단,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간편하지만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안인 경우에만 가능)

 

2) 방문신청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기관에 방문하여 위의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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