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매출액 신고 누락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가끔 어떤 음식점들은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만 받는 곳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물론 모두 불법으로 현금으로 받은 음식값은 매출액 신고에서 누락시켜 소득세를 아껴보고자 하는 꼼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세청의 세무행정이 전산화되면서 이러한 고의적 매출액 신고누락에 대한 적발이 늘어나고 있고 불이익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매출액 신고 누락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출액 신고누락 사업자 관리방법

국세청의 세무행정 전산화로 인해 모든 사업자의 신고상황 및 거래 내역은 전산처리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됩니다. 이는 단순히 매출액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 대비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떤 한지, 동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떤 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됩니다.

고의로 매출액 신고 누락하다간 철퇴 맞는다

 

2. 매출누락자에 대한 불이익

1) 세무조사 추진

사업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매출액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부조사를 실시합니다.

 

2) 탈루세액 과세

세무조사를 통해 현금매출액 등을 신고 누락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당초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 통산적으로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납부지연가산세(환금지연가산세) :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x 0.022% x 경과일수

 

3) 조세범으로 처벌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라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경우 앞선 탈루세액 과세에 더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과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포탈세액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 벌급).

 

3.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성실신고의 필요성

위와 같이 사업자들의 대부분의 과세 및 지출내역 정보는 국세청에서 수집되어 누적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한 세금을 한꺼번에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세무조사를 피해 갔다고 해서 안심했다면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잘 지켜서 성실하게 매출액을 신고하는 것이 되려 절세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대상자 신고기간 : 6월 30일까지
사업자 사망 시 : 상속 개시달 말일부터 6개월 까지
국외 출국 시 : 출국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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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신고누락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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