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고양이 키우려면 세금 내야"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논란 당신의 선택은?

2020년 통계청이 조사한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전체 312만 9천 가구로 전체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기견 관리, 배변처리 등에 투입되는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그 부담을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국민들까지 함께 부담하다 보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정책이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과정에 포함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란 재점화

 

 

4년 전 추진 실패한 반려동물 보유세금 부과 재시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에도 농립축산식품부가 "2020 ~ 2040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동물복지 기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사회적 합의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20년 추진하다가 실폐한 정책(출처 : 뉴시스)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팽팽한 찬반의견 대립

비록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지만, 2024년 다시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이 재점화 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증가도 있지만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로 인한 장점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1) 찬성의견

• 보호자들의 책임감 : 반려세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책임감을 유도할 수 있음
• 유기동물 및 동물복지 : 세금 부과로 얻은 재원은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및 동물 복지 예산으로 활용 가능
• 반려동물 관리 강화 : 보유세를 통해 반려동물의 등록과 관리체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 사회적 공감대 : 반려동물 배변 및 물림 사고 등으로 인한 보호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2) 반대의견

• 경제적 부담 : 반려동물 보호자로서는 새롭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니,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
• 불평등 심화 : 저소득측의 경우 보유세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키우지 못해 계층 간 갈등 우려
• 유기문제 심화 : 보유세 도입 시 오히려 현재 보호자들의 유기로 유기동물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음
• 행정비용 : 반려동물 보유세 징수와 관리를 위한 인력운영 및 시스템 구축 비용이 더 들 수 있음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 국가들

(1) 독일

독일은 반려견 보유세를 지방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세액은 다르지만 일반저그로 반려견 1마리당 100유로(13만 4천 원)를 걷고 있으며, 견종이나 마릿수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붙기도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취약계층 등에는 보유세를 면제하고 맹인 안내견 등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걷힌 세금은 동물보호시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2) 네널란드

네덜란드 역시 지방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전체 355개 지자체 가운데 150곳 정도에서는 세금 징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유세를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걷힌 세금은 무료 중서화 수술 지원이나 동물 학대나 유기 등을 감시하는 동물 경찰 운영 등에 사용됩니다.

 

반려동물 보호세 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들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물 복지나 책임감, 동물관리 시스템 등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긴 하나,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우선 반려동물 보호자에 대한 자격평가 및 동물 관리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 1만 원 내외의 세금이 아까워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안 키우는 게 반려동물에게 더 도움이 되는 선택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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