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의) 뜻과 폐지의 영향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주식투자를 직접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금투세에 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 투자를 할 때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소액 투자자 또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아래에서는 금투세의 뜻과 배경, 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 이유와 폐지 시 영향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의) 뜻과 폐지의 영향

 

 

1.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2. 금투세 과세 기준

현재 소액투자자라면 주식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취득과 처분 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처분 단가에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세율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차익에 따른 금투세 부과 기준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해외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경우
5,000만원	250만원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20%	25%

 

3. 금투세 도입 배경 및 폐지

이와 같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를 통해 도입이 논의되었고, 그해 12월 5,000만 원 이상의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금투세 도입을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2023년 시행). 하지만 23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를 발표하였고, 2024년 초에 금투세 폐지를 공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처리를 반대하면서 2월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5월 임시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면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당별 찬반 수

 

4. 금투세 폐지의 장점과 단점

금융투자소득세의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1) 장점

•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경감되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일부 해결
•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한 경기부양 

2) 단점

• 금투세 폐지로 인한 약 4조원 가량의 세수 감소 예상
•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는 개미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세금 형평성 문제가 발생 가능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전망

 

5. 금융투자소득세 유지 시 절세 방법

1) 공제 범위에 맞춰 수익실현하기

국내 주식은 5,000만 원, 해외 주식은 250만 원이 넘는 금액부터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 매도를 해야 합니다. 수익 실현한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종목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해서 연말정산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거나, ISA계좌를 활용하여 절세혜택을 받아 보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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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 난 종목과 함께 매매하기

초과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익 난 종목을 매도할 때 손실난 종목을 일부러 함께 처분하여 초과수익의 합계를 줄여주는 방식도 절세의 꿀팁입니다.

 

3) 주식 증여를 통해 수익실현하기

부부끼리는 10년간 6억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초과 수익을 실현할 때 주식 증여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면 금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국내 주식을 매도하여 얻을 수 있는 초과수익이 1억 원이라면,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하면, A와 그의 성년 자녀가 동시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각 5천만 원까지는 금투세가 면제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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