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제도 : 공공임대주택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제도 : 공공임대주택

 

2023년 현재는 지속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2021년 말까지 치솟은 집값은 아직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구입단계에 있어서는 큰 진입장벽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솟는 집값 때문에 힘들어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의 의미

: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거주 희망자에게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해 주는 주택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통해 건설하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의미

 

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1) 영구임대주택

: 임대기간 50년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공급면적은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득 1분위(국민소득 5구간 중 하위 20%)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귀환 국군포로, 국가유공자, 수급자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됩니다.

 

2) 국민임대주택

: 임대기간 30년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소득 2~4분위(국민소득 5구간 중 상위 21%부터 하위 21% 사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60제곱미터 이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3) 장기전세

: 임대기간 20년으로 전세금이 시세의 80% 수준입니다. 소득 3~4분위(국민소득 5구간 중 상위 21% ~ 60^사이)인 무주택세대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60제곱미터 이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4) 공공임대(5년/10년/분납)

: 임대기간 5년 또는 10년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소득 3~5분위(국민소득 5구간 중 상위 1%에서 60% 사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신혼부부 잔여공급, 생애최초 잔여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5) 행복주택

: 임대기간 최장 30년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60~ 80% 수준입니다. 공급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득 2~5 분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됩니다. 

 

6)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체를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에게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공급하는데, 공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양형 : 공고일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조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총자산 3억 4,1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한부모가정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아빠 또는 엄마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형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공고일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조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한부모가정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아빠 또는 엄마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그 유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부담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