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정부는 13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역시 9월 27일 이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신청을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하고 특례보금자리 우대형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보시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담대 축소 이유
정부는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6조 원이 넘게 급증했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규제를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사의 범위를 서민과 실소유층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 공유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2. 50년 주담대 한도 축소의 의미
50년 만기 주담대는 산정 만기가 40년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만기는 50년 이지만 DSR 산정 시에는 40년으로 간주해 대출 한도를 40년 만기 주담대와 동일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을 3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조치라 앞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상환능력을 입증하면 50년 만기대출 가능? 어떻게 입증해?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입증방식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됩니다.
4. 변동금리 대출에 스트레스 DSR도입?
금리인상기에는 변동금리 대출에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가 금리 4.5% 대출을 받은 경우(DSR 49%, 50년 만기) 금리인상을 고려해 가산금리 1% 적용하는 경우 한도가 4억 원에서 3.4억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5.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접수 중단
또한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공급 예정이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형을 제외하고 '일반형'은 공급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는 9월 27일부터 일반형 신청이 중단되며 일시적 2 주택자의 신청도 제한됩니다. 부부 연 소득 1억 원 이하,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서둘러 신청해야할텐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 가계대출 증가폭 제한을 위한 조치들
이외에도 특수은행(농협, 수협, 기업은행) 등에 대한 높은 DSR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등 질적 관리 강화, 은행권 가계대출 실태를 밀착점검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9월 13일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통해 결정된 50년 만기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가계대출증가 제한을 위한 정부의 조치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에 관하여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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