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을 찾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공동명의를 했을 때 절세 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나의 상황에서는 단독명의가 좋을지 아니면 공동명의가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공동명의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절세방안에 대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으실겁니다.
1.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나 단독명의로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 당시에는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였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추가적인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독명의로 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명의로 취득 시 부부 모두 주택 보유자로 보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무주택자 취득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증여세
증여세란 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공짜로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거나 더 비싸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부부간 서로 증여 시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양도소득세(양도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낮아 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1인당 250만원, 공동명의 시 각각 기본공제가 들어가면서 총 5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년 1회 한도)
4.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의미합니다. 단독 명의 시 과세표준 9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되는 반면, 부부 공동명의시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최대 18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부부공동명의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부부공동명의 시 장점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금의 측면에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단점
- 공동명의시 주택 계약, 담보 대출 및 상환 등을 할 때 공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 만약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전업주부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음
-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공동명의 진행 시 증여세 발생 가능
- 취득가액 분배로 인한 담보대출 비율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부공동명의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세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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