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까지 올린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올랐지만, 한국은행은 5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국민들은 이자부담 증가와 물가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금리가 오르면서 예적금은 늘어나는데 건전하지 못한 부채가 쌓이면서 23년 3월 일어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뱅크런 사태를 시작으로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확산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예금자보호의 필요성과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상향 시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까지 올린다

 

1. 예금자보호제도의 개념과 한도는?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등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에 따라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예금자의 예금을 지켜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01년 도입 이후 예금자보호한도는 현재까지 23년간 5,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소개

 

2.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논의가 나온 배경은?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된 2001년 당시에는 1인당 GDP를 고려해 5,000만원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정했으나, 2023년 현재 1인당 GDP는 과거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시간이 갈수록 금융기관에 예금 비율이 예금자보호한도로 정한 5,0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SVB사태, 새마을금고 자금이탈 사태도 예금자보호한도 확대가 논의되게 된 배경입니다.

기존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이었다

 

3.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1) 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 찬성입장

• 경제 성장으로 물가도 오르고 금융자산 비중도 확대된 반면 23년째 제자리인 예금자보호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예금자보호한도가 올라가면 금융기관이 흔들려도 예금자들이 급하게 돈을 빼려고 하지 않을 것임(뱅크런 예방)

2)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반대 입장

• 예금자보호한도가  오르면 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와 함께 예금보험료도 함께 증가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충분한 예금보호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

 

 

 

 

 

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호 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으며 심사를 거쳐 연내 시행 예정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예금 등과는 별도로 연금저축(신탁, 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기금에 대해서도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보호대상 확대

 

1) 연금저축(신탁, 보험)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이 생애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신탁, 보험 등에 대한 예금자보호 적용 확대

 

2) 사고보험금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고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사고보험금도 별도 보호한도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보험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확대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여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제도로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예금보호가 안 되는 형평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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