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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소송(재판) 3년간 법정공방 결과 요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12월 22일 리플랩스를 불법증권판매에 의한 증권법 위반과 경영진의 불법증권판매 교사 등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SEC와 리플랩스의 지난한 법정 다툼에 대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역사적인 첫 번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래에서 그 판결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1. 소송의 결과 요약 법원은 리플랩스가 리플(XRP)을 기관에 판매하는 것은 증권판매로 보아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 판매나 직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하거나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은 가능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리플(XRP)의 개인 간 거래는 주로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은 리플의 판정승이라고 보는 시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2023. 7. 20.
미 SEC, 19개 코인에 증권성 판단의 근거와 향후 영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SEC는 제소 과정에서 이들 거래소가 상장한 총 19개 코인에 대해 '증권성'을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감소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불안이 퍼지고 있습니다. 1. SEC의 주장과 증권성 판단 기준 SEC는 리플 소송에 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고 상장된 코인 중 19개를 증권으로 분류했습니다. 주로 바이낸스코인, BUSD, 폴리곤, 에이다, 솔라나,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시인피니티, 알고랜드, 디센트럴랜드, 코티, 코스모스, 칠리즈, 플로우, 디피니티, 니어프로토콜, 대시, 보이저, 넥소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 중 대부분은 알트 .. 2023. 6. 17.
SEC,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에 소송 제기 내용과 그 의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DC연방법원에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량을 자랑하는 가상자산거래소로 이번 피소로 인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에 대한 SEC의 소송 제기 이유와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SEC의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 제기의 표면적 이유는? SEC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이 고객 자산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득을 얻었지만, 고객 자산을 비밀리에 별도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송금한 뒤에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재투자하도록해 바이낸스의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고객 자산을 큰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 2023. 6. 6.
리플(XRP)과 SEC의 소송 결과 임박! 리플 소송 결과가 중요한 이유 2년 이상을 끌어온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소송이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전세계 가상자산 규제와 정책의 척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대문에 전세계 가상자산 유관 기관 및 투자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 당사자인 리플과 SEC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소송결과와 그 영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송의 발단 리플 소송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의 가상자산 ‘XRP’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리플을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SEC는 리플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요건을 충족한다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하여 XRP를 증권으로 보고 발행∙.. 2023. 4. 22.
전세계 글로벌 송금망을 대체한다! 리플(XRP)코인 소개 리플(XRP) 코인이란? 리플은 Ripple Labs Inc.에서 만든 글로벌 송금을 위한 블록체인 프로토콜 겸 디지털 자산(XRP)입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리플 네트워크 하에서 글로벌 송금 요청 시, 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리플의 설립자는 누구인가요? 2012년 Chris Larsen과 Jed McCaleb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12년에 XRP 원장을 만든 Ryan Fugger의 작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XRP 원장은 P2P 노드 네트워크로 구동되는 오픈 소스 암호화 원장입니다. McCaleb은 마지막에 리플을 퇴사하고 또 다른 지불 지향 암호화폐인 스텔라를 창시했습니다. 리플(XRP) 코인의 특징 1. 리플은 자체적인 리플 프로토..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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