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19개 코인에 증권성 판단의 근거와 향후 영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SEC는 제소 과정에서 이들 거래소가 상장한 총 19개 코인에 대해 '증권성'을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감소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불안이 퍼지고 있습니다.

 

미 SEC, 19개 코인에 증권성 판단의 근거와 향후 영향은?

1. SEC의 주장과 증권성 판단 기준

SEC는 리플 소송에 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고 상장된 코인 중 19개를 증권으로 분류했습니다. 주로 바이낸스코인, BUSD, 폴리곤, 에이다, 솔라나,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시인피니티, 알고랜드, 디센트럴랜드, 코티, 코스모스, 칠리즈, 플로우, 디피니티, 니어프로토콜, 대시, 보이저, 넥소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 중 대부분은 알트 코인 중에서도 상위 시총을 유지하고 있는 이른바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SEC는 호위테스트(Howey Test)를 사용하여 증권성을 판단하여 왔습니다. 호위테스트는 1946년 SEC와 호위(Howey)간에 일어난 소송에서 미연방대법원이 판결에 이용한 기준으로 증권성 판단기준을 아래 3가지에 따라 판단해왔습니다.

 

 

• 일반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계약인지
• 제삼자의 관리 행위가 있는지
• 미래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지

하지만 이러한 호위테스트는 약 77년이나 지난 판단기준으로 신산업인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과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 가상자산 시장의 영향과 관심

다시 SEC의 제소로 돌아와서 보면 SEC의 제소로 인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는 SEC가 증권성이 있다고 규정한 코인들에 대한 거래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내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들도 증권성 논란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가상자산이 증권이 되면 뭐가 문제길래?

 

가상자산이 증권이 되면 우선 수많은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상장폐지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증권이라고 판단되면 현재 증권거래소 수준의 규정과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거래 불가에 따라 현금이 묶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3. 국내 자본시장법과의 차이

국내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명시적 계약서뿐만 아니라 묵시적 계약, 수익 분배 내용, 광고,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검토하여 현행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SEC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코인이 국내 시장에서도 반드시 증권으로 분류될 것은 아니 닙니다.국내 업계는 이 사건의 시장 영향을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시장법과 SEC의 증권성 기준의 차이를 주목하고 있다.

 

4. 국내 업계의 대응과 금융감독원의 역할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성 판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과 관심 대상

SEC의 증권법 위반 혐의 제소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은 증권성 여부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국내와 해외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소식과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6. 향후 전망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러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논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법적으로도 명확한 정의나 규제가 없는 상황은 가상자산 시장에도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다툼의 과정에서 불명확성이 명확성으로 바뀌고 대중들이나 기관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SEC의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제소 및 19개 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에 따른 영향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너무 불안해 하시기 보다는 신산업이 시장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관점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