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에 소송 제기 내용과 그 의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DC연방법원에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량을 자랑하는 가상자산거래소로 이번 피소로 인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에 대한 SEC의 소송 제기 이유와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에 소송 제기 내용과 그 의도는?

1.  SEC의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 제기의 표면적 이유는?

 

 

 

 

 

SEC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이 고객 자산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득을 얻었지만, 고객 자산을 비밀리에 별도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송금한 뒤에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재투자하도록해 바이낸스의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고객 자산을 큰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등록 증권형 자산 판매와 미국 고객에 대한 해외 플랫폼 이용 불법 허용, 연방 증권법 위반 등 총 13개 법률 위반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2.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은 중국과 경제와 외교, 국방 등에서 전방위적인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패권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근 중국의 위안화의 도전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것은 중국 위안화만이 아닙니다. 사실 미국입장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의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이죠. 

 

미국은 골칫거리인 '중국' 과 '비트코인'을 동시에 제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바로 바이낸스를 공격하는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3월에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부터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제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세청(IRS) 또한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CFTC 제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 참고)

미국 CFTC의 바이낸스(Binance) 제소의 의미와 그 이유

 

3.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따른 진통일수도?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아직 회색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사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진통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4.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바이낸스는 전 세계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소로, 이에 대한 제재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시장 변동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이낸스의 소송의 결과가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을 증가시키고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바이낸스는 2023년 3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고팍스를 인수, 금융당국의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SEC의 제소와 IRS의 수사 등이 이어지면서 당초 4월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결정은 점점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5월 25일 이용자 보호 방안에 방점을 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정부 위를 통과하고 본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가상자산 기본법(2단계 법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이번 소송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으로 미국 SEC의 바이낸스와 자오창펑에 대한 제소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소인 만큼 가상자산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