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변경 내용 총 정리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0.72명)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일ㆍ가정 양립, 교육 돌봄, 주거 및 결혼, 출산 지원 등 3개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초부터는 출산가정에 아래와 같은 이 지원제도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육아휴직

임신 중이거나 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

사용 기간 확대: 부모 각각 1년에서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분할 횟수 확대: 3번에서 4번으로 나눠 사용 가능.

육아휴직 변경사항

2.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급여 제도.

급여 상한액 인상: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 (통상임금의 일부 지원).

사후지급금 폐지: 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 지급.

육아휴직급여 확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

기간 확대: 최대 3년.

연령 확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

정부지원 확대: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그 이후는 통상임금 80% 지원.

 

 

4.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사용 가능한 휴가.

사용기간 확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분할횟수 확대: 2번에서 4번으로 나눠 사용 가능.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확대: 5일에서 20일로 확대.

출산휴가기간 확대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사용시기 확대: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 신청 가능.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포함.

 

6.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 확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2일 지원.

 

 

7.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지원.

 

8. 동료근로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제도.

월 20만원의 금전적 지원 제공.

 

9. 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세제 지원: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감면 지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 및 지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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