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자금출처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집 살 때 자금출처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집 살 때 우리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함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아래에서 살펴볼 내용과 같이 대응하도록 해야겠습니다.

 

1. 자금출처조사의 의미

 

자금출처조사란, 집 살 때와 같이 재산 취득(해외유출을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의미합니다.

 

2. 자금출처조사의 근거자료

우리가 자금출처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금출처조사는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실시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취득 시 작성하는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입수한 탈세의심자료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 재산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자금능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실시하게 됩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에 맞지 않게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워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 자금원천이 충분하더라도 취득한 자산과 자금사용처 항목에 대응하는 원천이 불일치하는 경우

 

3. 자금출처조사 대응(소명) 방법

 

자금출처조사 혹은 해명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통해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과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소득세상당액	소득세신고서 사본
이자, 배당, 기타소득	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 계약서
예, 적금 등 금융자산	예, 적금 금액	통장 사본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상속, 증여로 신고된 자산	상속, 증여 재산가액	상속, 증여세신고서 사본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면 자금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미리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빙을 모아두고 만일 가족에게 자금을 증여를 받았다면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로 인해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가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증여세 부과 시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이상으로 내 집 살 때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또는 세무조사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필요한 위에서 말씀드린 자료들을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면 무사히 넘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