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절차 및 효과)

2024년 12월 3일 10시 2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다행히 비상계엄 실시 155분 만에 국회의원 190명의 전원찬성으로 계엄은 해지되었지만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간 준비해 오던 탄핵소추안을 다른 야당들과 함께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탄핵소추가 통과 이후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소추안 뜻, 탄핵심판 뜻과 절차, 소요기간

 

 

탄핵의 뜻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해당 직무를 정지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탄핵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에 따른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결정됩니다.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발현된 탄핵

탄핵소추의 근거

헌법 제65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대통령 등의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이유와 절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것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것

2024년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200명의 국회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총선 이후 우리나라 야당의 총의석수는 192석으로, 단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의 8명의 추가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시 효과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는 경우,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송부되며,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헌법 제65조 제3항). 이에 따라, 대통령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정 안정을 위해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으로 국정 운영을 맡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간은?

탄핵심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심리기간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의결부터 선고까지 그 보다 짧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심리기간	심리결과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심판	63일	기각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심판	91일	인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며 헌법재판소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재판관은 전체 9인 중 3인이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6인만 남아있는 상태로 헌재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11월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기능을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대로라면 남아있는 재판관 6인의 출석과 6인 전원이 동의해야만 인용결정을 내릴 수 있어 상당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탄핵심판 이후 절차

 

1) 탄핵심판 인용결정 시

탄핵심판이 인용결정이 나게 되면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에서 파면되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또한 권력공백의 장기화를 막고 국정운영 지속을 위해 60일 이내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은 전임자의 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5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 이후 문재인 대통령 당선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 탄핵심판 기각결정 시

반면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그 즉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탄핵심판을 다시 제기하려면 탄핵소추안 국회통과부터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 사례를 참고해 보면 되겠네요.

 

 

마치며

위에서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그 이후 탄핵심판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번이 있었고 각기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정국은 경제적으로도 국가에 대한 신인도 하락에 따른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촉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모쪼록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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