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 기록 없애는 신용사면 받는 방법 총 정리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많은 사업장들이 폐업하고, 개인들은 직장을 잃는 등 세계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때 불가피하게 사용한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해지거나 신용카드 등의 발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빚을 갚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 당시 연체 이력이 남은 차주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아래에서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의 의미와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연체 기록 없애는 신용사면 받는 방법 총 정리

 

 

1. 신용사면의 뜻

신용사면이란 개인의 신용정보에 기록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것으로, 금융권간 연체기록을 공유하지 않고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평가를 할 때에도 연체 기록을 활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사면을 실시하는 이유는 개인의 채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용회복을 통해 경제 활동에 다시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2. 신용사면 대상 및 신청방법

1) 신용사면 대상

신용사면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로 연체한 자 중,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 전부를 갚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기간 중 연체된 금액을 모두 상환하는 경우, 그 이후에 연체기록이 남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모두 없애주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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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사면 신청 방법

신용사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사면 대상 자격을 갖추고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연체기록 삭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정보원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체기록을 삭제하게 됩니다.

 

3. 신용사면의 장점 및 효과

신용사면을 받게 되면 연체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신용점수가 평균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하여 신용사면 대상자의 1) 대출 접근성이 높아지며, 2) 저금리 대출로 환승할 기회를 갖게 될 수 있고, 3)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이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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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사면의 단점 및 비판

신용사면은 어쨌든 연체기록 자체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로 이러한 조치가 반복되는 경우에 금융 시스템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신뢰 하락을 유발합니다. 특히 성실하게 노력하여 빚을 상환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신용평가 체계의 근본인데 이 근본을 흔드는 조치로서 도덕적 해이와 재정적 책임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5. 신용사면의 역사

이러한 신용사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정부는 신용사면을 단행하여 왔습니다.

 

1) 밀레니엄 사면(1999년)

1999년 IMF로 인해 1,000만원 이하의 금융기관 대출 또는 100만 원 이하의 신용카드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후 전액 상환한 40만 명의 차주에 대한 신용사면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2) IMF 밎 감면(2013년)

IMF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빚 감면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IMF로 인한 신용사면이 두 번에 걸쳐 이뤄졌다는 것은 불경기 여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3) 코로나 팬데믹 사면(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연체를 경험한 개인 및 사업자 250만 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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