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인노미스트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통법 규제로 인해 제한되어 왔던 추가지원금, 선택약정 요금할인 등에 통신사들 간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경쟁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혜택이니 오늘 포스팅에서는 단통법 폐지의 주요 내용과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휴대폰을 좀 더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통법의 주요 내용
단말기 유통법은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에 따른 이용자들의 차별을 방지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중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가입유형별, 요금제별 차별금지 등이 있어 사업자들 간 경쟁이 위축되어 오히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2. 단통법 폐지에 따라 달라지는 점
정부는 위와 같은 비판에 대한 조치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①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규제를 없애 사업자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② 만약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라 할지라도 단말기 유통법상 시행되었던 선택약정 요금할인 25%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해 이용자의 나이, 거주지역,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단통법 폐지 후 휴대폰 싸게 사는 방법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이 다시 재량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별로 고객 확보를 위한 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유통점 또한 이른바 '성지'라고 불리는 휴대폰 할인 매장들이 성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오프라인 휴대폰 성지를 이용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다면, 첫 번째 휴대폰을 싸게 사는 방법은 휴대폰 구입 성지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성지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유통점에게 주는 판매자 보조금이 있습니다. 유통사 중 이 판매자 보조금에 따른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남은 이익금을 소비자의 지원금에 더해 주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휴대폰 지원금을 최대로 주는 유통점을 찾아 해당 지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휴대폰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온라인 공동구매플랫폼을 이용
두 번째로는 온라인을 통해 영업하는 공동구매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유통점의 이윤을 최저로 하고 소비자에게 이윤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운영하다 보니 매장 관리비나 직원 월급 등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장 보다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휴 할인카드 활용
마지막으로 휴대폰 통신사 및 모델별로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월 일정 금액의 카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사용이 많은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각 통신사별 할인카드를 확인하여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KT 제휴카드 - 단말기 요금(최대 72만 원) + 요금할인(최대 72만원)
KT 제휴카드 - TF라이트 삼성카드(43만 2천 원 할인) + KB카드 요금할인
LG유플러스 제휴카드 - 요금제 할인과 휴대폰 구매 할인 제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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