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3년 4월 25일 드디어 입법을 위한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그 동안 회색지대로 남아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대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2021년 5월 첫 제정안이 발의된 이후 거의 2년만에 이루어 진 것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 가상자산의 의미 정의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문언상 해석으로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가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강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2)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3)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4)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등을 의무 부과
3.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 강화
금융위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이 부여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조사권한, 시정명령·영업정지·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 가능 및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이와 함께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등의 입법례가 있으므로, 가상자산 관련 법률에서도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을 위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해도 무방하다고 본 것입니다.
5. 가상자산 전담기구 설치
금융위원장에게 가상자산을 자문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방안에 이견이 거세지자 절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야는 법안에 '정책 자문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문을 넣기로 합의하였습니다.
6. 기타의견
▲가상자산 유통 및 발행기준 마련, ▲공시, 내부통제 강화, ▲가상자산 신규취급 절차 마련 지원, ▲가상자산 발행 유통의이해상충 방지, ▲증권형토큰 유틸리티 토큰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 ▲가상자산평가, 자문 공시 규율 마련, ▲가상자산 정보 제공 목적의 통합전사체계 구축 ▲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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