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총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지원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전세 후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 점점 늘어나고, 피해자들이 속출하다 보니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법안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해 6월 1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아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에 대한 총정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및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특별법이 제정된 이유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전세사기의 의미에 관한 포스팅을 보고 다시 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의미와 문제점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총 정리

 

1.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 (신청시작일) 2023년 6월 1일(목) 
•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장소)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 관할 시ㆍ도
• (제출서류) 아래 표의 서류들을 갖추어 신청(①~③서류는 필수, 나머지는 해당 시 제출)

➊ 결정 신청서 ➋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❸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❺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❻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❼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❽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3. 지원대상 결정 절차

 ① 신청(피해임차인)

 ② 접수 및 조사(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국토부 > 임차인, 30일 이내)

 ④ 지원혜택신청(임차인>관련기관)

 

4. 지원내용

1) 경ㆍ공매 절차 지원

• 경ㆍ공매 유예 및 정지 :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하도록 함
• 경ㆍ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가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 70% 지원
• 경ㆍ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주택을 공공임대로 공급
  
  

2) 신용 회복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근거 규정 마련
  

3) 금융 지원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
  
  
• 구입ㆍ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대출금리 줄이는 방법

구입 자금 지원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금리 : 1.2 ~ 2.1%, 대출한도 2.4억 원)

 

 

 

 

 

 

 

4)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를 '위기상황'에 처한 것으로 간주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

긴급 복지 지원

 

4. 특별법 적용기간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2023년 6월 1일(목)부터 시행되며, 시행기간은 시행 후부터 2년 간 유효합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의 내용에 대해 총 정리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이 널리 알려져 모두 빠른 시일 내 피해구제받으시는데 저도 빠른 정보 전달을 통해 돕겠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