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뜻과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 권리금 종류 등 총정리

식당이나 카페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외에도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가를 임대 또는 임차하는 경우, '권리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권리금의 뜻이 무엇인지, 권리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권리금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의 뜻과 상가 권리금의 종류,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 완벽 정리

 

1. 권리금이란?

상가에 세를 얻으면 그 상가가 위치한 장소, 영업비결, 시설물, 영업허가 등 해당 상가가 갖는 특수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이익의 대가로 주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과 권리금계약의 정의

 

2. 권리금의 종류

위와 같이 상가와 관련된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갖는 이익의 종류에 따라 아래 5가지로 구분됩니다.

 

1) 바닥권리금

상권과 입지에 붙는 권리금으로 위치가 좋아서 유동인구가 많고 독점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자리에 붙는 권리금입니다. 상가 내부에 아무런 시설이 없더라도 줘야하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권리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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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가 많고 위치가 좋은 곳에 붙는 바닥권리금

 

2) 영업권리금

장사가 원래 잘되서 매월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업종을 그대로 인수해서 장사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 ~ 1년 순수입에 해당하는 돈을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데, 이를 영업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기존 업종과 동일한 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기존 임차인의 영업허가를 반드시 함께 인수하여야 하며, 기존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임차인에게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같은 상가에 2개 이상의 영업허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시설권리금

현재 위치에서 똑같은 장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 시설값을 시설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상가내 모든 시설은 모두 돈이기 때문에 시설권리금을 계산할 때에는 작은 그릇이나 집기 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장사하려는 경우 내는 시설권리금

 

4) 허가권리금

정부,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영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붙는 권리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에 더 이상 신규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담배 판매권, 복권 판매권, 호텔, 주유소, 목욕탕, 세차장 등이 있습니다.

담배 판매, 복권 판매 등 신규영업허가가 어려운 업종은 허가권리금이 붙는다

 

5) 임차보장 권리금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을 상당 기간 보장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을 의미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계약일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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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권리금계약서란 상가, 점포 등의 건물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면서 건물 임대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 문서를 의미합니다.

 

1) 필수 기재 사항

• 권리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액수 및 지급일
• 상가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 기간 등 임대계약 현황
• 건물의 위치, 영업 방법, 거래처 등 무형의 재산 가치
•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의 재산 가치
• 그 밖의 특약사항

 

2) 권리금 계약서 작성 꿀팁

• 권리금액 작성 시 한글을 반드시 함께 기재하여 위변조를 방지
• 건물주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것
• 가장 확실한 위변조 방지 방법은 전자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의 종류,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권리금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포스팅을 아래 남겨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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