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전세보증금대출3 계약 종료 전 이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못 주겠다는 집주인 해결방법은? 내가 거주하던 전월세집에서 계약 종료 전에 이사를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다음 사람 이사올 때 잔금을 받아서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정말 난감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에 대해자세히 알아볼 테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이란?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보증금 대출 제도로서, 기존 집주인이 이사 시기 불일치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곳의 임차 주택을 계약한 세입자의 보증금 일부를 대출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4. 11. 22.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총 정리 정부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고, 세입자의 주거이동이 제약되는 등 역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일부 유연하게 적용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역전세 반환대출 지원대상은? 2023년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 역전세 반환대출 한도는? (깨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 1.25(비규제) ~ 1.5배(규제) ----> 1.0배 3. 얼.. 2023. 7. 27. 역전세로 인한 전세값 하락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주거제도가 바로 "전세" 제도이다. 전세가 말 그대로 제도냐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현상이냐를 두고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혼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임대차 3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1년 말로부터 현재 2023년 하반기 전세만료를 앞두고 고금리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전세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전셋값 하락은 집값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1. 역전세 무엇이 문제일까? 이전 포스팅에서 역전세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역전세가 발생하게 되면 집주임(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전세 만기 2년이 도래하는 .. 2023. 6. 18.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