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신규상장 및 상장폐지 코인 심사 방법 2024년 7월 19일부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얼마 전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대규모 코인 상장폐지가 있을 것이라는 루머가 돌아 불안감을 갖고계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에 발맞추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닥사(DAXA)는 동일하게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만들어 거래지원 요건을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는 7월 19일부터 적용되는 상장폐지 코인과 신규상장 코인에 대한 심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상자산 심사요건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규 코인을 상장하거나 상장폐지 할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하게 됩니다. 이때 형식적 심사요건은 부적격 요인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신규상장 또는 거래유지가 불가능하며, 질적.. 2024. 7. 2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핵심 내용과 향후 가상자산 업계 전망 2024년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시행령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상자산의 의미 규정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예금토큰, NFT(Non-Fungible Token)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NFT의 개념, NFT란 무엇인가?최근 인터넷을 하거나 뉴스를 보다보면 NFT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2024. 6. 26. 국회 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자세히 알아보기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3년 4월 25일 드디어 입법을 위한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그 동안 회색지대로 남아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대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2021년 5월 첫 제정안이 발의된 이후 거의 2년만에 이루어 진 것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 가상자산의 의미 정의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문언상 해석으로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가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강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 2023. 4. 27.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