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가상자산법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핵심 내용과 향후 가상자산 업계 전망 2024년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시행령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상자산의 의미 규정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예금토큰, NFT(Non-Fungible Token)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NFT의 개념, NFT란 무엇인가?최근 인터넷을 하거나 뉴스를 보다보면 NFT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2024. 6. 26. 국회 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자세히 알아보기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3년 4월 25일 드디어 입법을 위한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그 동안 회색지대로 남아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대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2021년 5월 첫 제정안이 발의된 이후 거의 2년만에 이루어 진 것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 가상자산의 의미 정의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문언상 해석으로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가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강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 2023. 4. 27.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