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 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내 통장을 압류시킨다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의 연금을 독립하지 못한 자식이 가져가는 경우나, 요양원 원장이 치매에 걸린 노인의 예금을 사용하는 경우, 은퇴 후 사기를 당해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 예방하기 위해 노후에 최소 생활비를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압류방지 방법과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압류방지통장의 개념과 종류
압류방지 통장이란 위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고 압류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장을 말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안심 통장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법적으로 국민연금은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국민연금을 받아서 일반통장에 넣어둔다면 연금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안심 통장을 개설하여 각종 연금(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등)을 넣어 놓으면 압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은 185만 원이며, 출금할 때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행복지킴이통장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 등만 입금할 수 있는 행복지킴이통장은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에 있는 금액 역시 압류가 불가합니다.
3) 주택연금 지킴이통장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을 통해 최대 185만원까지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 주택연금을 받는 계좌의 영업점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입금액은 한도가 있지만 잔액은 한도 없이 유지할 수 있으며 출금 및 이체 역시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4) 농지연금 지킴이통장
농지연금은 고령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65세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로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농지연금은 NH농협은행이나 지역 농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은 185만 원까지입니다.
5) 퇴직연금 통장(IRP)
퇴직금을 퇴직연금 통장으로 잘 알려진 IRP통장에 넣어 놓으면 퇴직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연금보험 또는 연금저축액을 압류로 부터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IRP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압류방지통장은 시중은행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상호저축은행, 산림협동조합, sc제일은행, 신한금융투자, HMC증권 등이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발급하게 되면 첫 페이지에 압류방지통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개설 후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 /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3. 압류방지통장의 장점 및 단점
압류방지통장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5천만원까지 보호되고, 이체수수료 전액면제,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일반자금은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카드취소나 연체가 발생하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1) 지정인 알림 서비스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 상품 이용 내역이 발생할 경우 가족이나 사전 지정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는 서비스입니다. 고령자 몰래 신용카드 대출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신규카드 발급 시 가입하거나 발급 후 개별 가입도 가능합니다.
2) 보이스피싱지킴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 보이스피싱의 개념과 정보들을 고유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도 소개되어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의 사전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을 알아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리청구인 지정
치매노인의 보험금 수령이 걱정될 때에는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를 통해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청구인은 보험수익자인 치매 노인의 치매 악화, 의식불명, 중대한 질병등에 따라 직접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경우, 치매보험, 자동차 보험, 질병 및 상해보험 등 다양한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압류방지통장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함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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