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조건 지원내용 총 정리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원내용까지 자세히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천천히 읽고 따라 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원금조정, 금리인하, 상환기간 조정

 

 

1. 새출발기금 뜻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 영업을 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분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조정 지원이란 대출 상환기간 확대, 금리 조정, 원금 조정 등을 의미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2.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1)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는 차주

단.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법무, 회계, 세무 등), 금융업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확인서 필요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 폐업자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중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자
• 신용평점이 낮거나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자

 

3. 지원내용

(1)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을 최대 3년(신용대출의 경우 1년)으로 연장해 주고, 분할상환기간을 최대 20년(신용대출은 10년)까지 확대

 

(2) 원금조정(부실차주만 해당)

보유재산 상황에 따라 심사를 거쳐 원금을 0% ~ 80% 범위로 조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3) 금리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로 금리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한 경우로,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4)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다음날부터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4. 신청방법 및 팁(tip)

지원절차

신청방법으 아래의 순서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 전에 미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본인의 자격유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팁입니다.

①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접속

② 본인인증

③ 정보제공 동의

④ 신청자격 확인

⑤ 채무내역조회

⑥ 추가정보 작성

⑦ 신청접수 완료

 

 

5. 문의처

새출발기금에 관한 문의사항은 콜센터(1660-1378)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Q&A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전화문의 전에 Q&A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 마치며

코로나는 잠잠해 졌지만 그 상처는 아직까지 여전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고 영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들이 더욱 많아지고 널리 홍보되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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