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FTC의 바이낸스(Binance) 제소의 의미와 그 이유

블룸버그통신은 27일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에게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낸스(Binance)는 가상자산 거래 규모에서 하루에 약 15조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의 거래소입니다. 그런 만큼 업계에 그 영향이 클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바이낸스(Binance)를 제소한 것이며, 그 영향은 어떨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입장

 

CFTC는 바이낸스가 상품거래규정(CEA) 핵심 조항 8개를 위반했다는 봤습니다. 그 중 특히 돈세탁과 테러자금 거래를 막기 위한 조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CFTC는 소장에서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파생상품 거래소를 운영하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테더(USDT), 바이낸스USD(BUSD) 등 가상자산 거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며, 회사가 “자오 장평의 지휘 하에 직원들에게 가상사설망(VPN)을 써 위치를 위장하도록 지시했다” 적시하였습니다. 바이낸스의 전 최고규정준수책임자인 새뮤얼 림 역시 이러한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소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 바이낸스(Binance) 거래소의 입장

 

 

하지만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거래소는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미국 관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법을 따를 이유

가 없고 바이낸스는 미국 사용자들을 차단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는 홈페이지에 반박문을 올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CFTC와 협력해 왔는데도 예상치 못한 민원을 제기했다”며 “실관계가 불확실하게 기재돼 있으며 바이낸스는 CFTC가 주장하는 대부분 것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미국의 바이낸스 제소 이유?

신문에서는 위와 같은 미국선물거래위원회의 입장과 바이낸스 거래소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실제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가상자산이 상품인가 증권인가에 대한 CFTC와 SEC간의 논쟁

미국에서는 현재 암호화폐(가상자산)이 "상품" 인지 아니면 "증권" 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 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 리플(XRP)와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CFTC는 소장에서 “BTC·ETH·LTC는 상품” 이라는 입장을 밝혀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이는 미국의 SEC와 CFTC간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자신들의 기관의 관리하에 두려는 기싸움의 형태로 번지고 있으며, 이번 CFTC의 제소는 SEC와 리플(XRP)의 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암호화폐(가상자산)을 상품으로 취급하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미국 달러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구

작년 말 미국 상원의원이 바이낸스(Binance)가 중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상원의원은 또한 바이낸스 거래량은 FTX 보다 7배 더 크며, 경쟁자가 무너진 시점에서 점유율이 더욱 증가할 수 있으며, 기축 통화 달러 지배력에 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바이낸스 측은 바이낸스가 더 이상 중국회사가 아니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으나, SVB가 무너지는 등 미국 금융시장이 혼란하고 미국 내 바이낸스에 대한 시선이 이처럼 곱지 않은 가운데 나온 CFTC의 제소는 다분히 중국에 대한 견제구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바이낸스(Binance) 제소에 따른 영향

바이낸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만큼 이번 소송으로 인한 영향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날 상승하며 3700만원대를 회복했던 비트코인은 다시 3500만원대까지 하락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소송이 합의없이 계속된다면, SEC와 리플의 소송처럼 몇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상자산시장의 회복 역시 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늘 위기가 존재했고, 그 위기를 10여년 이상 버티며 성장한 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