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가 발행되면 비트코인은 사라질까? 은행 파산으로 주목받은 CBDC의 오해와 진실 BEST5

 

글로벌 은행들의 줄파산으로 전 세계가 더 안전한 화폐와 자산을 찾는데 혈안입니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입니다. 전세계 100여개 이상의 나라에서 CBDC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 한국은행도 CBDC발행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CBDC가 발행되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그 루머와 진실에 관하여 살펴보시죠:)

 

 

CBDC가 발행되면 비트코인은 사라질까? 은행 파산으로 주목받은 CBDC의 오해와 진실 BEST5

 

1. CBDC의 개념

우선 CBDC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CBDC란, 각국 중앙은행이 실물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고자 만든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어로, '디지털 형태의 중앙은행 발행화폐'를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은 CBDC를 은행을 거쳐 지급하거나, 개인 지갑에 직접 공급합니다. CBDC는 블록체인 등을 이용해 저장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과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민간 코인보다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2. CBDC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1) "CBDC가 발행되면 비트코인은 사라질거야"

처음 각국이 CBDC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코인을 발행하면, 민간이 발행한 가상자산들은 전부 사라지거나 가치가 0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CBDC가 도입되더라도 다른 가상화폐들이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기존의 가상화폐들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분산화된 디지털 자산으로, 중앙은행이나 정부와는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자산입니다.

 

따라서 CBDC의 도입으로 인해 가상화폐 시장이 변동할 가능성은 있지만, 다른 가상화폐들이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CBDC와 함께 기존의 가상화폐 시장도 수용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CBDC와 함께 기존의 가상화폐들을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시장은 CBDC와 함께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CBDC는 사생활 침해를 일으킨다"

   대표적인 CBDC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즉, CBDC가 중앙은행, 중앙정부에서 개인에게 직접 공급될 경우 개인의 소비 내역 등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의 정석문 리서치센터장도 "금융시장의 통제권을 중앙은행에 상당부분 넘기게 되므로 CBDC와 자유경제는 상반되는 개념"이라며 "중앙은행 입장에서 CBDC가 금융시스템을 컨트롤하기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CBDC도입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은행계좌와 비교해 보면, 그 송금속도와 결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중앙은행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은행 파산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인쇄와 유통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 및 유지 관리 비용이 현금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장점을 살핀다면, 그 절충안을 만드는 것이 국가와 개인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3) "CBDC는 은행계좌가 필요하지 않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 합니다. 그 이유로는 지리적인 접근성이 안좋은 지역이나, 문화적 이유 등에 따라 은행서비스를 믿지 못하는 경우,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인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서비스의 보급률보다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훨씬 높고,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서비스와는 달리, 은행이나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거래는 기존의 금융거래보다 빠르고 안전하며, 수수료도 낮을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발행 CBDC

 

4) 중국은 CBDC를 통해 달러패권을 할 것이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달러패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있지만, 이는 다소 과장된 주장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CBDC인 디지털 인민폐(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DCEP)가 달러패권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히 CBDC의 발행 국가의 화폐가 세계적으로 대세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달러를 기준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달러는 세계 상업 및 금융 거래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CBDC가 등장하면서 국가 간 거래에서 발행 국가의 디지털화폐가 사용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달러 지배적 지위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CBDC를 통해 달러패권을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달러의 지위가 대체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중국의 DCEP가 세계적으로 대세가 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또한, 달러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는 CBDC가 다른 국가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BDC가 달러패권을 대체한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국제결재시스템이 모두 CBDC를 통해 대체될 것이다"

CBDC의 등장으로 국제 결제 시스템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CBDC를 이용하여 국제 결제를 처리함으로써, 국제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결제 시간과 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