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발표의 의미

2023년 10월 4일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외친지 5년만에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과 비슷하지만 다른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 발행을 예고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카카오의 클레이튼과 함께 CBDC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이제 어느정도 그 윤곽을 테스트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CBDC의 개념이 무엇이고, 한국은행의 CBDC 활용성 테스트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미래에 대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발표의 의미

 

 

1. CBDC의 개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함에 따라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CBDC가 등장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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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행이 CBDC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

2010년 이후 현금 이용률이 감소하면서 국민들의 경제, 금융 생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어왔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온라인 거래 확대 등에 따라 중앙은행 화폐가 유명무실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이 경우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측면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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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들의 CBDC 연구, 개발 현황

주요국들은 대부분은 범용 CBDC발행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미래 도입가능성에 대비하여 연구개발의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CBDC를 통한 결재시스템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일본, 영국, 브라질, 싱가포르 등도 현재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플랫폼 상에서 금융기관이 예금 등을 발행하고 기관용 CBD는 이의 최종 결제 등을 지원하는 방향의 연구, 개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카카오 클레이튼과 함께 CBDC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현재 그 결과를 테스트 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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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 기반 활용성 테스트

 

한국은행은 우선 BIS와의 협력을 통해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예금 토큰(tokenized deposits), 이머니 토큰(tokenized e-money) 등 다양한 지급수단을 아우르는 CBDC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까지 제한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 CBDC네트워크

CBDC네트워크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기관용 CBDC와 함께 3가지 종류의 민간 디지털 통화로 구성됩니다. 한국은행이 구축하고 은행 등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허가형 분산원장 구조로 기관용 CBDC는 참가가 허용된 금융기관 등만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① I형 통화 :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으로 현행 예금과 유사(은행 예금 코인)

 ② II형 통화 : 은행 등이 발행하는 이머니 토큰(은행 자체 발행 코인)

 ③ III형 통화 : 외부 연계 시스템을 통해 발행되는 특수 지급 토큰(민간 업체 발행 코인)

 

즉, 이러한 설계는 한국은행이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현재 금융기관이 예금과 은행이 발행 주체가 되어 발행하는 코인(이머니 토큰)과 그리고 외부 연계 시스템을 통해 발행, 유통되는 민간 업체 발행코인(이더리움, 리플 등)을 판매, 유통, 취급하는 기관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CBDC네트워크 구성 통화

 

CBDC 네트워크 구성도

 

2) 테스트 범위

우선 참여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실거래 테스트는 I형의 예금 토큰만을 활용하여 제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II형의 이머니 토큰과 특수지급 토큰(III형)은  가상의 테스트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5. CBDC가 가져올 미래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했을 때, 이미 은행 등 화폐를 중간에서 송금하고 관리하는 은행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와 민간업체들의 중앙통화를 넘보려는 시도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기존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서 오히려 가상자산을 금융권에서 취급하게 하여 중앙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예상해보면 기존에 가상화폐를 취급하던 거래소의 역할을 정부 주도로 은행 등 금융권에 부여하고, 은행 등 금융권은 개별 가상화폐를 중앙은행 CBDC와 연동시키면서 중앙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예금이자나 대출 담보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능, 가상자산을 CBDC로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블랙록 등 대형 금융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CBDC를 통해 주식거래, 주식을 가상자산으로 직교환 하는 미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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