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이란? 개념과 활용 사례 총 정리

우리는 주변에서 중위소득 몇% 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의 정책적 혜택을 제공받는 기준을 이야기할 때 주로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대체 이 중위소득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개념과 활용 사례 총 정리

 

1.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 지원사업의 수혜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국민이 10명이라면 5번째 사람의 소득을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중위소득표와 해석방법

위와 같이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아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표입니다. 중위소득 100%의 의미는 우리나라 가구를 100가구라고 가정했을 때 50번째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200%라는 말은 중간값 대비 2배의 소득을 의미하게 되겠죠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기준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수급기준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 수급기준	47%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수급기준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285,681	₩3,801,770	₩4,878,298	₩5,941,060	₩6,963,757	₩7,950,779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3. 중위소득표의 활용사례

 

1)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위 표에서 보듯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대상이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대상이며,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요을 지원하고 ,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해 줍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대상이며,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 청년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에 활용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가 개설이 가능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꿈나래통장은 가구소득 중위 80% 이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은 가구소득 중위 8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과 그 활용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분포와 경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지표로서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인 불평등과 경제적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현실을 통찰하고 공정성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