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정부정책3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돈을 더 빌려준다?.. 폭탄 돌리기 시작 역전세에 따른 문제가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임대인들에 대한 대출규제를 풀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당장 계약 종료를 눈앞에 둔 세입자들은 급한 불을 끄게 됐다는 견해가 있지만, 추후에 더 큰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는 견해도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양쪽의 견해를 비교해 보고 미래 부동산에 대해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발표 정부는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의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 비중을 뜻하는 이자상환비율(RTI)를 1.25 ~ 1.5배에서 1배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개인 임대인의 경우에는 총.. 2023. 7. 9. 직장인이 잘 모르는, 하지만 꼭 알아야 할 '돈 버는 정책' 직장인이라면 신청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겠죠? 모르는 사람은 못 챙기고 아는 사람만 챙긴다는 직장인들이 잘 모르지만 꼭 알아야 하는 '돈 버는 정책'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제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15세 ~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8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요건 및 지원기간 중소기업에 5년 이내로 근무한, 만 15세 ~ 34세 이하의 직장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은 5년으로 감면율은 90%(연간 150.. 2023. 6. 23. 역전세로 인한 전세값 하락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주거제도가 바로 "전세" 제도이다. 전세가 말 그대로 제도냐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현상이냐를 두고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혼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임대차 3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1년 말로부터 현재 2023년 하반기 전세만료를 앞두고 고금리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전세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전셋값 하락은 집값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1. 역전세 무엇이 문제일까? 이전 포스팅에서 역전세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역전세가 발생하게 되면 집주임(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전세 만기 2년이 도래하는 .. 2023. 6. 18.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