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전세사기6 전세 계약 연장할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확정일자는? 2년간 전세를 잘 살다가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 임차인은 초조해집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처음 연장계약을 해보는 분들이라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연장 시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그리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계약을 연장 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는 전세보증금액이 달라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기존 계약 시와 연장 시에 보증금액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달라진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죠.2. 전세보증.. 2024. 11. 9.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총 정리 코로나19발 고금리의 영향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2021년을 고점으로 침체일로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하락하면서 일부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서는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등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중 하나로 우선매수권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우선매수권의 뜻우선매수권이란, 전세사기로 인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전세 피해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전세입자 A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A가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 '최고가 입찰'을 해야 했지만, 20.. 2024. 9. 30.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요즘 역전세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로 국민들과 정부, 지자체들의 고심이 깊습니다. 얼마 전 포스팅을 통해 역전세, 전세사기 그리고 깡통전세에 대한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전세사기를 애초에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신 신혼부부나 학생, 직장인 분들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 1)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 확인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세계약 시 보증금 보호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방문 또는 건축.. 2023. 6. 19. 역전세로 인한 전세값 하락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주거제도가 바로 "전세" 제도이다. 전세가 말 그대로 제도냐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현상이냐를 두고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혼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임대차 3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1년 말로부터 현재 2023년 하반기 전세만료를 앞두고 고금리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전세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전셋값 하락은 집값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1. 역전세 무엇이 문제일까? 이전 포스팅에서 역전세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역전세가 발생하게 되면 집주임(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전세 만기 2년이 도래하는 .. 2023. 6. 18.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총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지원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전세 후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 점점 늘어나고, 피해자들이 속출하다 보니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법안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해 6월 1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아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에 대한 총정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및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특별법이 제정된 이유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전세사기의 의미에 관한 포스팅을 보고 다시 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 2023. 6. 1.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뜻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될까? 과거 전세대란이다 어쩐다 해서 전세매물이 없어서 난리 더니 이젠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는 100년이 넘은 역사를 지닌 제도로 젊은 사람들의 목돈 마련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뜻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역전세의 의미와 문제가 되는 이유 역전세란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급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새로운 세입자(임차인)를 구하고 그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2023. 5. 28.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