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리플소송2 리플(XRP) 소송(재판) 3년간 법정공방 결과 요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12월 22일 리플랩스를 불법증권판매에 의한 증권법 위반과 경영진의 불법증권판매 교사 등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SEC와 리플랩스의 지난한 법정 다툼에 대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역사적인 첫 번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래에서 그 판결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1. 소송의 결과 요약 법원은 리플랩스가 리플(XRP)을 기관에 판매하는 것은 증권판매로 보아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 판매나 직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하거나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은 가능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리플(XRP)의 개인 간 거래는 주로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은 리플의 판정승이라고 보는 시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2023. 7. 20. 리플(XRP)과 SEC의 소송 결과 임박! 리플 소송 결과가 중요한 이유 2년 이상을 끌어온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소송이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전세계 가상자산 규제와 정책의 척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대문에 전세계 가상자산 유관 기관 및 투자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 당사자인 리플과 SEC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소송결과와 그 영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송의 발단 리플 소송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의 가상자산 ‘XRP’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리플을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SEC는 리플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요건을 충족한다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하여 XRP를 증권으로 보고 발행∙.. 2023. 4. 22.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