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금융위원회3 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발표의 의미 2023년 10월 4일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외친지 5년만에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과 비슷하지만 다른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 발행을 예고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카카오의 클레이튼과 함께 CBDC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이제 어느정도 그 윤곽을 테스트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CBDC의 개념이 무엇이고, 한국은행의 CBDC 활용성 테스트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미래에 대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CBDC의 개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 2023. 10. 5. 국회 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자세히 알아보기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3년 4월 25일 드디어 입법을 위한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그 동안 회색지대로 남아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대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2021년 5월 첫 제정안이 발의된 이후 거의 2년만에 이루어 진 것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 가상자산의 의미 정의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문언상 해석으로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가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강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 2023. 4. 27. 금융위원회, 증권형 토큰 발행(STO) 승인과 그 영향 최근에 증권형 토큰 발행(STO : Security Token Offering)이 투자시장에 큰 이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일환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을 통한 토큰증권발행(STO) 전면 허용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그 동안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던 정부가 트레블룰*을 통한 몸풀기 이후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양지화 하기 위한 출발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아래에서는 증권형 토큰 발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도권에 편입된 STO에 따른 투자시장에 영향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권형 토큰 발행(STO)의 개념 STO(에스티오)란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서, 증권형토큰발행을 의미합니다. STO는.. 2023. 4. 23.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