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상자산(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의 의미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를 세금 부과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합법성과 인정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세금 부과 여부가 그 자체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암호화폐의 제도권 수용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는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2.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의 종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암호화폐 거래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세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세금은 대개 취득세, 매도세 또는 증여세로 분류됩니다.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국가들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고, 자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일정 금액 이하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는 세금의 대상이 됩니다.
3. 전 세계 주요국의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정책 현황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세금 현황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국가들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아직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세금 현황은 국가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미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수익을 양도세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2) 일본: 일본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소득세와 소비세를 부과합니다.
(3) 유럽연합: 유럽연합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합니다.
(4) 중국: 중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5) 한국: 한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부과합니다.
(6)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7) 호주: 호주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4.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한 국가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을 통해 제도권 수용에 한발짝 더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넘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법정통화로 인정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1) 엘살바도르: 2021년 9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첫 번째로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2) 이란: 이란은 2021년 5월에 암호화폐 마이닝을 합법화하고 법정통화로 인정하였습니다.
(3) 토케라우: 토케라우는 2021년 3월에 토케인(TK)이라는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법정통화로 인정하였습니다.
(4) 바누아투: 바누아투는 2020년 10월에 디지털 밴쿠버(Vatu Digital)를 발행하고 법정통화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국가들은 암호화폐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5.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제도권에 수용될 경우 미칠 영향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수용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1)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수용될 경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중앙 집중식 시스템보다 보안성이 높은 분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적인 규제의 필요성: 암호화폐의 제도권 수용은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정부와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경제적인 파급효과: 암호화폐의 제도권 수용은 해당 국가의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국내 경제에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4) 국제적인 영향력: 암호화폐의 제도권 수용은 해당 국가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전 세계적인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제도권 수용은 해당 국가의 글로벌 경제 활동에 대한 참여와 인식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6.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세금 정책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2023년 1월부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불리과세하겠다는 정책이었으나, 그 시기가 2025년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가상화폐 관련 공약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과세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공약했었고, 이것으로 인해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공약했던 만큼 현행 250만 원이 아니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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