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전체 글350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총 정리 코로나19발 고금리의 영향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2021년을 고점으로 침체일로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하락하면서 일부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서는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등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중 하나로 우선매수권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우선매수권의 뜻우선매수권이란, 전세사기로 인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전세 피해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전세입자 A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A가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 '최고가 입찰'을 해야 했지만, 20.. 2024. 9. 30. 2024년 전기차보조금, 수소차보조금 얼마일까? 전기차와 수소차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뉘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4 전기차보조금 및 수소차보조금은 얼마이고 또 지역별, 차종별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전기차보조금과 수소차 보조금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지원 대상이 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2024. 9. 28. "개, 고양이 키우려면 세금 내야"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논란 당신의 선택은? 2020년 통계청이 조사한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전체 312만 9천 가구로 전체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기견 관리, 배변처리 등에 투입되는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그 부담을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국민들까지 함께 부담하다 보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정책이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과정에 포함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 추진 실패한 반려동물 보유세금 부과 재시도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에도 농립축산식품부가 "2020 ~ 2040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동물복지 기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사회적.. 2024. 9. 25. 11월 부터 중형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는다 2024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는 1채 소유하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한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기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현재는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구분 없이 소형, 저가 주택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소형은 전용면적 60㎡ 이하, 저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6천만 원, 지방은 1억 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2. 변경내용개정안은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아파트의 무주택자 인정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 2024. 9. 22. 엔 캐리 트레이드의 뜻과 엔 캐리 청산 발생 이유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엔 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최근 미국의 0.5%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만큼이나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자산시장 위축을 걱정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요, 아래에서는 도대체 엔 캐리 트레이드란 무엇이며, 엔 캐리 청산은 자산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엔 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란?엔 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호주, 인도, 브라질 등 해외 여러 자산들에 재투자 하는 투자방법을 말합니다. 일본 엔화의 경우 기축통화로서의 안정적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로 인해 많은 개인투자자 및 .. 2024. 9. 21.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유는? 통화 정책과 용어 총 정리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5% 인하함에 따라 '빅 컷'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 폭에 따라 구분되는 연준 및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용어로써 뉴스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등장함에 따라 기사를 읽으시면서 혼란스러우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물가와 기준금리의 관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관련 용어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시죠. 1. 물가와 기준금리의 관련성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는 치솟는 물가를 경험했고 이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 중앙은행, 영국의 영란은행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은행까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인상어떤 물건을 살 때, 물건의 공급 보다 수요가 많아지게 .. 2024. 9. 20. 이전 1 ··· 4 5 6 7 8 9 10 ··· 59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