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의 뜻과 공매도 금지 기간,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2차 전지를 비롯한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공매도 전면금지 이유와 그 기간 그리고 공매도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의 뜻과 공매도 금지 기간,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1.  공매도란?

공매도의 뜻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입니다. 즉, 자신에게 없는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파는 투자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공매도를 하려는 투자자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종목을 찾아낸 후,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빌린 후 빌린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만듭니다. 나중에 주식의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면 투자자는 이 주식을 다시 싼값에 사서 기관에 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빌린 주식을 팔 때와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다시 살 때 가격차이에 따라 투자자는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빌린 주식을 팔아,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차익을 실현하는 공매도

 

2.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

1) 공매도의 장점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어떤 이슈로 가열되기 시작하면 해당 주가의 가격이 끝없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다시 싼 값에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특정 가격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은 주식시장에서 대량의 거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공매도로 인한 시장활성화 효과

 

2) 공매도의 단점

하지만 대부분의 개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비판을 받는 동시에, 유망한 기업의 주가를 폭락시킴에 따라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순수하게 투자하는 개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물론.. 얼마전 미국 Gamestop 주식을 통해 개미들인 공매도 세력을 이긴 사례도 발생하긴 했죠)

공매도 세력을 개미투자자가 이긴 게임스탑 주식

 

3.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전면 금지 배경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게 된 배경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짐.

둘째,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방해.

공매도 금지가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님

 

4. 공매도 금지 기간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6일 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5.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공매도 전면금지는 2024년 6월까지 기간이 한정된 조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방향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1)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추진

공매도에 있어서 개인과 기관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 차입조건뿐만 아니라 기타 공매도 수행에 필요한 조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

 

2)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처벌 방안 마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시스템 개발을 통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입법을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엄정히 제재,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

231105 (보도자료)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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