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8월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핵심내용으로는 출산율 0.78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는 것인데요, 흩어져 있는 정책들로 인해 실질적으로 다자녀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래에서는 2자녀부터 받을 수 있는 다자녀혜택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신청 방법은 포스팅 맨 아래 있습니다)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11월 예정)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곱급면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1차례 우선 공급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4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취등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을 면제해 줍니다.
3. 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기존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을 변경하여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우선 입장가능한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초등 돌봄 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부여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를 2자녀 이상부터 적용하고 아동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5. KTX, SRT 철도 운임 할인
2자녀 이상 다자녀부부에게는 KTX와 SRT 운임요금 3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6.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전기요금의 30% 감면(16,000원 한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름), 난방비 월 4,000원 할인(1년분 일괄 지급)이 적용됩니다.
7.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자녀 이상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적용)
8. 출산축하금(출산지원금)
자녀 출산 시 제공되는 출산축하금 역시 자녀가 많을수록 금액이 증가되는 구조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다만 출산지원금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9. 공영주차장 50% 할인(서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 시민들은 서울 시내의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캠핑장이나 가족자연 체험 시설 또한 이용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0. 다자녀우대카드 발급 가능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다자녀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일정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12. 신청방법
위 다자녀 혜택은 정부24 홈페이지 > "다자녀" 라고 검색하시면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 관련 정부정책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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