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증여세에 대한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혼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기존의 법에 따르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5천만 원까지만 공제(10년 단위)가 가능하고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9일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면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발표했는데요, 아래에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내용과 배경에 대해 총 정리할 예정이오니 결혼을 앞둔 분들이나 부모님들께서는 주목하고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자금 증여세를 공제해 준다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총 정리
1.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혼인 증여재산 공제)란?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결혼할 때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부부합산 양가 부모님께 1억 5천만 원씩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현황과 개정안 비교
2.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도입배경
기획재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공제한도는 지난 2014년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10년간 물가, 소득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제도를 마련했다고 공제도입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OECD최고 수준인 점, 부모입장에서는 자녀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OECD국가 중 증여세 최고세율 2위인 대한민국
3.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조건은?
1) 증여자가 직계 존속일 것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 존속이어야 합니다. 즉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 다른 주체에 의한 증여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혼인신고 전, 후 2년 이내 증여(총 4년)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제도의 취지상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같이 공제기간을 장기간(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제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한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적절하지 않아 결혼 전후 4년(결혼 전 2년 이내, 결혼 후 2년 이내)으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4. 공제 활용 시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만약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5천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한다면, 현행 제도에 따르면 5천만 원을 공제 후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10%인 1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활용 시 1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억 5천만원에 대한 결혼자금은 증여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5. 결혼자금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제도의 취지상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증여를 하고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혼자금의 유형과 결혼비용의 사용 용태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추적할수도 없거니와 증빙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여받은 재산의 용도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저가 양수도, 주식상장이익 등 혼인증여공제 취지와 맞지 않는 증여추정, 증여의제 등은 공제적용을 배제합니다.
이상으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혼인 증여제산 공제)에 대한 내용과 도입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혼인율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환영할만한 정책이 나왔네요. 기타세금에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하시면 도웁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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