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탄핵심판기각1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절차 및 효과) 2024년 12월 3일 10시 2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다행히 비상계엄 실시 155분 만에 국회의원 190명의 전원찬성으로 계엄은 해지되었지만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간 준비해 오던 탄핵소추안을 다른 야당들과 함께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탄핵소추가 통과 이후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의 뜻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해당 직무를 정지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탄핵은 공직자에 대한 .. 2024. 12. 6.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