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전세사기특별법1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총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지원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전세 후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 점점 늘어나고, 피해자들이 속출하다 보니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법안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해 6월 1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아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에 대한 총정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및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특별법이 제정된 이유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전세사기의 의미에 관한 포스팅을 보고 다시 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 2023. 6. 1.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