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깡통전세3 역전세로 인한 전세값 하락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주거제도가 바로 "전세" 제도이다. 전세가 말 그대로 제도냐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현상이냐를 두고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혼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임대차 3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1년 말로부터 현재 2023년 하반기 전세만료를 앞두고 고금리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전세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전셋값 하락은 집값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1. 역전세 무엇이 문제일까? 이전 포스팅에서 역전세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역전세가 발생하게 되면 집주임(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전세 만기 2년이 도래하는 .. 2023. 6. 18.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총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지원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전세 후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 점점 늘어나고, 피해자들이 속출하다 보니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법안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해 6월 1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아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에 대한 총정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및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특별법이 제정된 이유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전세사기의 의미에 관한 포스팅을 보고 다시 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 2023. 6. 1.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뜻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될까? 과거 전세대란이다 어쩐다 해서 전세매물이 없어서 난리 더니 이젠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는 100년이 넘은 역사를 지닌 제도로 젊은 사람들의 목돈 마련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뜻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역전세의 의미와 문제가 되는 이유 역전세란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급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새로운 세입자(임차인)를 구하고 그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2023. 5. 28.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