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보는 방법 총 정리

작년부터 문제 되는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나보다 '선순위채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선순위채권이 있는 부동산에 전세계약을 하고 들어갔다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나의 전세보증금은 선순위채권 보다 후순위로 밀려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이처럼 요즘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보는 방법 총 정리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분등본은 토지,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소유하고 있는지를 등기부라는 공적 공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한 것을 의미합니다.

 

2.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은 매도자,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귀속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관계를 등기부등본에 기록함으로써 그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발생 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마다 기재되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1) 표제부

표제부에는 건물의 지번, 면적, 구조 등이 나오며 토지의 경우에는 지목도 함께 표시됩니다. 부동산에서 물건을 소개 받은 경우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주소와 등기부 등본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표제부

 

2) 갑구

사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갑구'와 '을구'입니다.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볼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온 이력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계약을 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등본에 나온 사람과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리인 자격으로 온 경우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

 

3)을구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외의 권리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깨끗하지 않고 무언가 기재되어 있다면 일단 긴장을 하고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근저당권을 예를 들어보면 만일 내가 A라는 전세보증금 4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고 등기부등본을 보니 8억짜리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표기되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7억 원에 낙찰된 경우 나보다 선순위 채권인 우리은행 근저당권 4억 원이 우선 배당되고, 나는 남은 3억 원만 배당받을 수 있게 되고 나머지 1억 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

 

 

4.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계약 시 부동산에서 발급받아서 줍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계약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일부 악질적인 임대인은 게약 당시에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통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다음 날 발생하는 틈을 노력 그 사이에 근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받아 보증금을 보내기 직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 후 조회하면 해당 등기부 등본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 700원

- 등기부등본 발급 : 1,000원

부동산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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